할당대상업체 여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갈립니다. 할당대상업체라면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0억원 미만이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대상입니다. 할당대상업체 명단은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표 자료에 고시되며, 확인이 어려우시면 사전 상담 신청 시 사업장 정보를 적어주시면 엔라이튼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업종의 배출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는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이며 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중소 70%·중견 50% 이내에 업체별 30억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중소 60% 이하·중견 50% 이하에 기업당 최대 10억원입니다.

건물지원사업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시설물 소유자라면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전통시장도 별도 트랙으로 포함되며 자가소비 목적의 신규 발전설비 설치만 지원합니다. RE100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공장은 태양광 지원범위가 1,000㎾까지 확대됩니다.

사업마다 신청 요건이 달라 중복 여부는 사업장·설비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전 상담에서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할당대상업체인 대기업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보조율 3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만 대상이라 신청할 수 없고, 건물지원사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건물·시설물 소유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중 공공기관, 학교, 병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보조율은 모두 50%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병원은 의료법 제3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립학교는 건물지원사업의 학교 RE100 트랙(100㎾ 이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설비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업체가 부도·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휴업·폐업 중인 경우,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제외 사유입니다.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만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는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량을 자사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보조율은 50%이며 보조금 10억원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는 지원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가세는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별 보조금 10억원 이상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으로, 10억원 미만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단 보조금 10억원 미만이어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과 온실가스 감축량 1천톤 이상 사업(대기업만 해당)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의 발전 전력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물지원사업은 해당 건물의 자가소비에 한해 지원하며 잉여 전기의 거래·판매가 금지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태양광·폐열 발전설비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열사용량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생산된 전력과 열은 소내에서 우선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 목적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지만 예산이 줄어들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건에 맞는 공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엔라이튼에서 상담 및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