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기후 이슈가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에너지와 기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시야를 한층 넓히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엔라이튼이 <에너지&기후 전문가 특별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전문가 필진 5인의 깊이 있는 시각을 통해 통찰력을 키워보세요!

💡 Editor’s Comment ​

국제사회가 점차 코로나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긴장해야 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엔데믹 이후 “배출량 ‘정점’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이죠. 온실가스 증가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어온 폭염, 산불 등 극한기후가 곧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칼럼 저자이신 채여라 본부장님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단지 ‘기후위기’에서 끝나는 단발적 개념이 아닙니다. 폭염, 식량위기,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노력 역시 ‘기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먼 나라 북극곰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기후위기는 어느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익숙한 키워드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새롭게 훑어보겠습니다. 사회 리스크로서의 기후위기 및 국제사회 대응방안을 아래 칼럼에서 확인해주세요!​

[관련 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와 파리협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채여라 본부장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21세기 최상위 글로벌 리스크 “기후변화”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이 발효됐다. 전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1.5℃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들도 다양한 기후변화 감축, 적응의 정책 도입은 물론 저탄소 회복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 지구적으로 매년 폭염, 홍수, 가뭄, 폭설,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이상기상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인해 152명의 인명피해와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018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피해는 1,65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비용은 2,200억 달러로 나타났다(Swiss Re Institute, 2019, p.3). 맥킨지 보고서(2020)에 따르면 폭염, 가뭄 등 극한기상으로 인한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 속에서도 기후변화 정책 실패가 영향 정도와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최상위권 순위 리스크로 제시되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실패, 극한 기상, 생물다양성 손실 등 또한 식량 위기, 수자원 위기, 사회기반시설 파괴, 불평등 등 많은 부문별 리스크를 전이, 증폭하는 주요 리스크로서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은 극한기후, 기후변화 정책 실패, 자연재해 순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위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일상이 될 극한 기상, 국제사회 대응은?

​향후 기후변화의 대응 실패로 기후변화가 가속되며 2018년의 극한 폭염 등 극한 기상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현재 12.5℃에서 21세기 전반에 +0.4℃, 중반기에 +2.1℃, 후반기에 +3.9℃, RCP2.6*에서는 전반기에 +0.7℃, 중반기에+1.3℃, 후반기에 +1.3℃의 평균기온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 등 극한 기후현상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일수는 현재 한반도 전체평균 7.3일에서 21세기 후반에 30.2일로 한 달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건강, 농축수산, 수자원, 생태계 등 자연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동력 손실, 물가 상승, 취약계층 증가, 경제성장률 악화 등으로 이어지고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GDP 손실로 나타난다. ​

* RCP2.6 시나리오: IPCC(4차 보고서, 2013)에서 ‘2100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정도에 따라 RCP2.6, RCP8.5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이 중 RCP2.6은 가장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상정한 시나리오로 “2013년 즉시 전 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에 착수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의 2100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예측한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2015년 12월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post-2020)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지구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며(1.5℃ 목표 달성 노력) 온실가스 감축, 적응 행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며,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더 노력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이행점검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

2100년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이행해야 한다. 전세계 120개국이 국제동맹 “국가기후목표상향동맹”에 참여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하였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추진중이며 미국도 바이등 행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하고 강화된 녹색전환정책을 추진중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준비중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사회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0년 7월에 발표한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며, 더불어 발표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에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는 목표가 수립된 것을 비추어볼 때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녹색회복이 기후위기 극복 수단이며 이는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재건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

탄소중립,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시점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구체적인 감축 수단 및 시기 결정, 우선순위 선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수요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전력생산 탈탄소화, 산업부문 원료용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사회경제 시스템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저항 중 하나는 비용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악화 및 경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이행 확산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총5개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경제적인 관점에서 최적 정책은 정책이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 및 기술은 매우 다양하며 LED 전구 교체 등 에너지 저감 비용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비용(편익)인 대책부터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등 현재로서는 비용이 높은 대책 등이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용에는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저감 외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전 및 건강편익, 에너지 절감 비용, 수질, 토양 등 환경 공편익, 일자리 창출 등 부수 공편익을 포함한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경로는 다양하며 공편익을 고려해 정교하게 디자인된 탄소중립 수단 발굴 및 이행은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부문별 대책에 대한 비용효율성 분석, 공편익 분석 등을 통해 단기·중장기 대책 우선순위를 결정해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 및 경제 둔화로 2020년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IEA(세계에너지기구)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전년대비 약 6%,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코로나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온실가스 반등이 예상된다. 2020년 많은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 이행중이다. 향후 경제회복에 따른 온실가스 반등을 감안한 구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각국의 탈탄소 노력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결정된다. 2030년 NDC 달성과 배출정점을 최대한 조속히 달성하고 장기적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동조화(decoupling)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 그린뉴딜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등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양식 확산, 효율개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탈탄소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기후위기 외에도 우리사회는 많은 리스크에 대응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주요 당면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일자리 창출, 양극화, 고령화 등 여러 사회경제환경 시스템 내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과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 공정한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취약계층 보호,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의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며 명확한 목표설정 및 국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주류화를 통해 단기, 중장기 우선과제를 도출해 체계적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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