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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는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에 제 10차 헌법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비록 야당의 거부로 개헌은 불발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했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의 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때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탈(脫)중앙화를 의미하는 에너지 분권입니다.​

에너지 분권은 지방분권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너지 분권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이 낳은 불평등과 비효율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탄, 원전 등 기저발전이 주도하는 중앙집중형입니다. 소수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 역시 갖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17개 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저 1.8%에서 최대 247.2%로,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자립도는 전력생산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전력자립도가 100%에 달하면, 해당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전력자립도를 보이는 지역은 인천(247.2%)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천 내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은 전력은 어디로 갈까요? 전력 생산량은 낮지만 소비량이 높은 서울과 경기로 보내집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60%가 서울과 경기의 전력 소비량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력자립도가 높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조기 사망한 인원은 최대 1만 3000명에 달합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이 초래하는 불평등은 주민수용성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죠. 영국의 금융 씽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는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의 규모를 유지할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120조원($1,060)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력 수요지와 생산지 간 불일치 문제는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장거리 송전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분산발전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전환은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이행 요소인데요.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분산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기저전원과 달리 발전설비를 소규모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죠. 이처럼 수요지 인근에서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발전을 분산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산발전은 송배전 범위가 작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도 않아 기저발전처럼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 악화 문제를 초래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 분산발전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이 야기하는 불평등과 비효율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발전이 아닌 작은 지역 단위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담당 주체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별 발전환경에 따라 적합한 발전형태를 선택하고 관리하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센터 확대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에너지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이 공공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분산발전을 통해 재편되는 에너지 거버넌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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